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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원전 3, 4호기./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AI 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현 상황과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 및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당초 '원점 재검토'와 '공론화' 입장에서 현실론으로 선회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미래 에너지 믹스 구상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AI 시대의 전력난'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AI 혁명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 폭증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자력 발전 단가가 kWh당 약 60원 수준으로 태양광(약 200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아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원전의 경제적 가치를 뒷받침한다.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이라는 원자력의 특성은 '총전력계통비용(Full System Costs)'을 고려할 때 시스템 전체 비용을 낮추는 핵심 기저전원으로서 그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

■ 미래 원전 확대 전망과 SMR의 부상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는 더욱 과감한 원전 확대안인 '플러스 알파(+α)'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AI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 원전 20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2기가 추가로 필요하며 원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경우 대형 원전 34기와 SMR 20기가 요구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SMR은 도심 인근에서도 운용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대전과 같이 연구기관과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의 AI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은 AI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다. 첫째, 2037년과 2038년으로 예정된 신규 원전의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부지 공모 및 건설 허가 등 실무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 둘째, 12차 전기본에 AI 전력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원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원전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 신규 원전 건설, 제기되는 우려 시각도

그러나 정부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해 전력 수급 안정화와 AI 시대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다. 이에 건설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불안감이 중요한 반대 이유로 작용한다.

정부가 과거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건설 추진'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은 AI 전력난 해결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안전, 환경, 경제성, 사회적 합의 등 다각도에서 숙고해야 할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