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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블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우방 국가를 규합해 핵심광물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 경제 봉쇄’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를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산업 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 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으로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대비 285억원 증액해 675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융자 지원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정책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