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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인사이트]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왜?

  송고일 : 2026-02-10
  
  

  하남시청에 설치돼 있는 가스냉방시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로써 전기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냉방 분야의 탈탄소화 위한 구조적인 변화 불가피

  지난 수십 년간 냉방설비 분야에서는 생산성,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냉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공존해왔다. 그러나 비전기식 냉방설비는 주로 화석연료나 기타 에너지원에 의존하며 배출가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5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냉방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는 전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냉방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핵심 조치다. 전기화된 냉방설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운영 중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고효율 전기 냉방기기 보급 확대 정책과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 고시를 통해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공식 폐지한다고 행정예고했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도 개정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없애고, 연도별 LED 보급 목표 및 부처 개편사항을 반영해 규정 전반을 최신화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비단 설치 의무 폐지에 그치지 않고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고효율 전기 냉방기기 보급 확대 정책과 연계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냉방설비 완전 대체할 경제적·기술적 여건 부족한 곳 많아

  전기화 촉진은 분명 친환경 목표에 부합하지만,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첫째, 기존 건축물 및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완전히 대체할 경제적·기술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안정성 확보와 전력망 부하 관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 전력계통 부담을 분산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및 저장장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셋째,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규제에 따른 설비 교체 비용과 기술 적응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금융상품 개발,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전환에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혁신 요구돼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내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기 중심화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 개발과 고효율 표준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민과 산업계가 정책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신기술 실증사업 확대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냉방환경을 위한 이번 정책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세 측면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번 정책 변화가 에너지 탈탄소와 전력화 촉진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