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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FA "EU CBAM, 한국 기술산업 공급망 탄소 위험 증대 우려"

  송고일 : 2026-02-12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전면 시행이 한국의 기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IEEFA 보고서가 나왔다. IEEFA의 에너지 금융전문가 미셀킴이 작성한 최근 보고서는 EU의 높은 CBAM 비용은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수입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유럽 내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CBAM은 전통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적 신산업과 공급망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어, 한국의 기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CBAM의 기본 구조를 보면, EU내에서 부과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EU ETS)과 수출국의 탄소 가격 차이에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포함)을 곱하여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25년 기준 EU ETS 탄소 가격과 국내 ETS 탄소 가격 간 약 63.9 달러/톤의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CBAM 비용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이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임베디드 탄소 강도를 가치 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LNG 기반 생산공정의 높은 탄소 집약도가 2027년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사례에서 CBAM 비용 상승 효과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 점은 한국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LNG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에너지 산업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관련 위험을 다각도로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높은 CBAM 비용은 EU 구매자들에게 저탄소 공급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LNG 기반 반도체 산업은 고탄소 배출원으로 분류되어 CBAM 부과 대상 확대 시 생산 원가가 대폭 상승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탄소규제가 강화된 다른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ETS 가격으로 인해 시장가격 상승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출처 IEEFA

  이와 더불어 유럽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CBAM 유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장하는 흐름 역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추가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부터 비료, 수소 등을 포함한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CBAM 적용을 계획 중이며, 캐나다와 호주가 관련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다변화된 탄소 비용 부담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 내 탄소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CBAM 비용 증가의 구체적 수치는 2026~2034년간 총 5억 8,800만 달러(약 8,4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34년 한국 칩 수출업체들은 연간 약 1억 6,200만 달러(약 2,330억 원)의 CBAM 인증서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 비용 부담을 넘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재설계, 탈탄소 기술 투자,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구조적 대응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한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CBAM의 파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탄소 시장 가격 현실화 △청정에너지 설비 증설 및 전환 가속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저탄소 생산기술 도입 △국제 탄소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 등이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LNG 기반 설비 등 신설 클러스터의 탄소 배출 계산과 비용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CBAM 도입 효과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방위 지원과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탄소 비용’을 위험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탄소가격과 CBAM 인증서 비용 상승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실현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처럼 EU의 CBAM 전면 도입은 한국 기술산업의 공급망에 다중적이고 심층적인 탄소 비용 부담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고서 저자는 이에 한국은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합리화하고 산업계의 청정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 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ㆍCBAM(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EU가 도입한 제도로,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

  ㆍScope 1 배출량=조직 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를 들어 공장 내 배출을 의미한다.

  ㆍScope 2 배출량=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열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ㆍEU ETS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유럽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형성되는 기구이며 CBAM 산정의 기준이 된다.

  ㆍ탄소 누출=탄소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생산이 줄고,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는 현상으로, 국제 탄소 감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ㆍ임베디드 배출 계수(EEF)=제품 단위 가치당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를 반영한다.

  ㆍ탄소 집약도=제품 또는 서비스 단위당 발생하는 탄소량으로, 탄소 비용 평가와 CBAM 대상 선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ㆍCBAM 인증서 비용= EU가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 구입 비용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