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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공적 지원 강화 · 기업 투자 리스크 감소 환경 조성

  송고일 : 2026-02-12
  
  

  양원창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장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최근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금융 지원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회원사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양원창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현재 핵심광물을 비롯해 자원 부문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수요 증가에 따라 정·제련 및 재자원화 등 기술 기반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 의견이 제도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원창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장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이날 정기총회는 임원 변경 보고, 2025년 사업 실적 보고 및 결산(안),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순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전년도 사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건의, 업계·정부 간 소통 강화, 회원 서비스 및 인력 양성, 홍보·인식 강화 등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개발자원 국내 반입과 관련한 관세 면제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며 금융 지원 제도 운영 및 예산 증액, 핵심광물 분야 민관 협의체 운영과 ODA를 포함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를 성장·발전시켜 2026년도에는 현장 체감 성과를 높이는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개발자원 국내 반입과 관련한 관세 면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협회는 하위 제도 정비 및 운영 과정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회원사가 이러한 제도를 더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금융 지원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자원안보특별법 이행 지원을 고도화해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취약 요인을 점검 및 분석하고 진단·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정보 기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코미르)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직접 투자가 금지됐으나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공단법을 개정 후 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법은 올해 안에 개정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 업계의 해외 자원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