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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차세대 원전 강국 발판 마련

  송고일 : 2026-02-13

  [에너지신문] 우리나라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안은 △SMR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명시 △전문인력 양성·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 SMR 조감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을 낮추고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인 기술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 중국, 영국 등 원전 강국들은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황정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며 "AI 시대에 SMR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계는 법 시행을 통해 SMR 역량을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AI 시대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와 '2050 탄소중립'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학회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빅테크 기업들이 SMR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이 SMR 시장으로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학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의 조속한 완비 △컨트롤타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인 실증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