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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작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안정적 처리해

  송고일 : 2026-02-13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일 보도설명을 통해 2025년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처리용량의 11% 수준에 그쳐 적정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태양광 폐패널의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의 차이가 크고, 향후 폐패널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 및 환경오염 우려, 재활용 시 저부가가치 분리, 처리 비용에 따른 불법 방치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먼저 예상 발생량에 대해 2021년 한국환경공단 연구 자료로 산정된 것으로 최근 추세를 반영해 예상 발생량을 5월경 새로 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 능력은 약 2만 3000톤 수준으로 20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톤, 가동률의 11% 수준에 그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보관할 때 패널 훼손과 침출수 유출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상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태양광 패널에는 납이 사용되고 있으나 극소량인 0.009~0.02%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전자제품의 유해기준 0.1%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밀봉재가 셀을 감싸고 있어 외부 용출 가능성이 낮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유리 외에도 제련과정을 통해 유가금속인 구리나 은 등을 회수하고 있으며, 2025~2028년 저에너지를 사용한 고속·고순도 분리 기술개발(R&D) 추진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30% 감소, 처리시간 3배 단축, 회수 셀 순도 향상(50%→99%)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돼 있어 무상 배출 및 처리가 가능하다. 수거 신청은 전화(1599-0903)로 가능하며 전국 8개 재활용사업자가 수거 및 운반,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의 예상 발생량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의무량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