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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委 공식 출범...'50년 난제' 고준위방폐물 해결한다

  송고일 : 2026-02-22

  [에너지신문] 국내 원전 역사 50여년 간 미뤄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지난해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활동이다.

  
  ▲지난달 5일 고준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학 경희대 교수, 박진희 동국대 교수, 하정림 변호사, 김현권 위원장.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4대 핵심 과제를 확정한다. 4대 핵심과제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선정 착수 △유치지역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처분 기술 확보다.

  핵심과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또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 지질 환경에 적합한 저장 및 처분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투명한 부지선정 청사진 제시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대한 청사진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산이나 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 설치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어 2027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부지는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라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제고, 그리고 기술 실증 가속화

  위원회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함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유치지역에 대해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법정 지원 수단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태백시에 건설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사업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내 착수될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