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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도시가스 전환에 LPG벌크·판매사업자 ‘피해 심각’

  송고일 : 2026-02-24
  
  

  소형LPG저장탱크를 공급하던 소비처에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면서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처를 잃게 됐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북 군산시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LPG판매사업자들이 거래처를 한꺼번에 잃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군산시 서기길, 회현로, 회현초교1길, 회현초교 2길, 금광길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형LPG저장탱크와 LPG용기를 통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해 온 가구들이 빠르게 도시가스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가스공급을 맡아 온 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없이 거래처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LPG판매업은 정부가 지정한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사업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와 같은 공공 인프라가 들어올 경우 이러한 보호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던 LPG판매사업자들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고객을 단기간에 모두 잃으면서 매출 급감과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한 LPG판매사업자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시설 투자비와 영업권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제도는 생계형 적합 업종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 지원이나 업종 전환 지원, 손실 보상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도시가스나 LPG배관망과 같은 새로운 공급 체계가 구축될 때 기존 공급자의 영업권과 시설 투자에 대한 배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면서 LPG용기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주민 편익과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존 에너지 공급 구조를 담당해 온 영세 사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에서는 △기존 공급자의 영업권 보상 제도 마련 △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전 △도시가스 사업 참여 또는 전환 지원 △단계적 전환 방식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LPG판매사업은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이 증가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전환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서 생계를 잃는 소상공인들의 현실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복지와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