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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도시가스 사각지대 배관 건설에 1400억원 투입

  송고일 : 2026-02-26
  
  

  정부가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사 장면.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가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융자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이번 사업은 전액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0일 ‘2026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1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과 공급관(정압시설 포함)이다.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며, 국비 70%와 지방비 및 도시가스사 부담 30% 구조로 재원이 마련된다. 지방비와 도시가스사 간 분담 비율은 각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지원 대상 지역은 보급률 70% 미만이면서 △지역별 경제성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배관 100m당 최소세대수 기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총 30%를 분담하는 구간 △LPG 보급망 설치 예정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구간 △’26년 공급배관 건설 융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구간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업 추진 협의가 완료된 구간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과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별 예산 배분은 △공급 취약성·필요성(30%) △사업 효과(40%) △지자체 추진 의지(20%) △집행 가능성(10%) △정책 연계성(가점 5점)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7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광역지자체별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한다. 신청서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며, 4~6월 선정 평가를 거쳐 6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이 확보된 점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이월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취지 '공감·환영'… 장기적으로는 면밀한 검토 필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도시가스사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지자체도 30% 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사업 구조와 수익성,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지방비 투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지형이 험하거나 세대 수가 적은 지역은 초기 배관망 설치비도 부담이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라며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운영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