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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육성법(수소 법)의 개정 및 분리는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설비에 관한 정의와 지원 규정이 수소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수소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긍정적 변화다.

수소경제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안전관리, 기술개발, 보급 촉진이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중복 지원의 문제와 정책 간 괴리가 해소될 것이다. 특히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수의계약 특례 대상이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 자’로 명확히 조정되어 임대료 감면 등 기존 지원 제도가 수소법에 이관되면서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 분야가 각각 전문성을 강화하되, 정책적 연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는 조치다.

그러나 기관 지정의 중복과 업무 혼선 문제는 향후 정책 집행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소 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여럿이 수소 산업 지원에 관여하다 보니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법률 분리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정교한 조정이 필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

또한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에너지 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동시에 분류되는 사례가 있어 지원 기준과 제도의 정확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수소와 재생이 각각 독립된 분야로 자리잡는 동시에 산업적 시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연계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를 위해 중복 지원을 명확히 해소하고 산업계, 공공기관, 정책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수소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명확화와 더불어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 관할 기관들 간 협력 강화, 중복 규제 제거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 이번 개편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