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NEWS
업계뉴스
기대감 커진 바이오가스 시장, 현실은 ‘미흡’
▲ 조명래 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이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책과 현실은 아직 이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설비운영 인력에 대한 수급과 전문 인력 양성이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과 업무 및 책임의 한계가 각 법률에 제각각 규정되고 운영되고 있어 해당 업체에 서는 어려움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효율성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은 불가능한데도 업무대행이 가능토록 준용하고 있어 전문성 결여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의 경우 50%, 민간기업은 10%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의무화 하면서 이들 기업들간 반입료 지원이 이뤄지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어 REC 가중치 상향 조정, 자가소비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보완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이사장 조명래)는 23일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동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은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비율은 음식물폐기물이 23.5%, 음폐수 75.4%, 가축분뇨 5.9%, 하수슬러지 59.5%, 분뇨 9.9% 등으로 시설 내부이용이 외부 공급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지난 10년동안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발생원의 5.7%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용효율을 높이고 동남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으로 확대하고 생산 목표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개발 등을 위해 관련 업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형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은 이날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 방안의 기조발제를 통해 그동안 처리에 초점을 뒀던 바이오가스가 이제는 처리와 생산을 함께 고려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 부문의 경우 2025년 50%에서 2045년 80%로, 민간은 올해부터 10%에서 2050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각 지역 및 권역별 확충시설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을 바이오매스 믹스나, 열병합발전, 수송 등으로 발전시키고 이용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시가스업계와 품질에 대한 협의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명래 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 주재로 김영오 현대건설 바이오가스연구팀 책임연구원은 ”하수찌꺼기,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등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계획의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어려움에 있다“라며 일원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또 바이오가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바이오매탄을 도시가스로 판매하는 인증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비 현실화와 운영 인력에 대한 적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에이디피그린 대표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민간 바이오가스 시설 확충이 절실하며 음식물 폐기물 입찰 및 위수탁계약에서 낙찰받기 위한 평가위원의 불법 사례 근절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생산목표만 강제할 뿐 생산된 에너지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라며 REC 가중치 사향조정, 자가소비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확실한 수익 창출원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만큼 도시가스사에 직공급을 활성화하고 매탄을 조질화해 바이오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인프라 확충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야 할 뿐 아니라 활용도를 높여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며 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바이오가스가 제대로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뒷받침과 관련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