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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평] 바이오가스, 에너지 산업 정책으로 재정의해야 

  송고일 : 2026-03-30
  
  

  신윤관 한국바이오가스협회 대표이사

  [투데이에너지] 최근 세계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두 가지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역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있다. 바로 간헐성 문제다.

  해가 떠야 발전하고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만으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은 이미 태양광·풍력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순환형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에너지가 바로 바이오가스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되며, 전력·열·도시가스·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태양광·풍력과 달리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해 에너지 시스템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다.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해 처리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순환경제형 에너지라는 점도 강점이다. 그러나 연간 6천만 톤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이 발생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은 약 6% 수준에 불과하다. 잠재력 대비 활용 수준이 현저히 낮은 셈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했다. 공공과 민간에 단계적으로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m³ 생산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LNG 수입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다.

  문제는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실행 구조다. 일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포함하면서도 비용 보전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있다. 결국 제도는 도입됐지만, 산업을 작동시키는 시장 구조는 아직 설계되지 않은 상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은 다른 접근을 선택했다. 바이오가스를 환경정책이 아닌 에너지 산업 정책으로 접근하며 보조금·세제 혜택·가격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해 왔고, 그 결과 바이오가스는 지역 에너지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이오가스는 폐기물 정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생산 목표제 역시 단순한 의무 부과를 넘어 투자를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과 결합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는 단순한 관리 주체를 넘어 지역 에너지 생산의 책임 주체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전략에 바이오가스를 핵심 이행 수단으로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기성 폐자원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체가 지방정부인 만큼, 이는 지역 기반 에너지 자립 전략과 직결된다.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발전 원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다. 자원을 순환시키 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며, 산업과 시장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 전략이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시작된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이오가스다. 현장의 작동 원리에 맞는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의 재정립이 뒤따를 때, 바이오가스는 비로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과 지방정부의 공약에 바이오가스 기반 순환 에너지 전략이 적극 반영되고, 국민주권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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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