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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한·중·일 3국 수소정책 온도차

  송고일 : 2026-03-30
  
  

  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유와 LNG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수소산업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7~19일 2박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6’ 전시회에서도 느껴졌다. 전시회에 다년간 참가했던 업체들 대부분은 전시회 분위기가 예년보다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수소산업을 대하는 정책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수소 사회 실현’ 이라는 기치 아래 2024년 ‘수소사회 추진법’ 을 제정하고, 수소 생산·수입 비용과 기존 화석연료 간 가격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50년까지 수소 수요량을 5배까지 늘리는 등 수소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최근 공업정보화부·재정부·국가발 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수소 에너지 종합 응용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를 공개하고, 오는 2030년까지 광역 도시권의 수소 에너지가 다양한 영역에서 대규모로 활용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용 수소 평균 가격을 ㎏당 25위안이하로 낮추고,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전국 수소연료전지차 보유 대수를 현재의 두 배인 10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도 잡았다.

  반면 국내 수소산업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 리법’(일명 수소법)을 제정하고 전력시장 내 청정수소 발전 확대 정책이 추진됐지만, 입찰 공고가 마감 직전 취소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수소차 보급 예산도 전년보다 약 1450억원 삭감됐다. 지원 대상도 연 1만 1000대에서 6000대로 줄었다. 투자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산업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거나 불확 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와 기술개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에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