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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최재관 이사장

  송고일 : 2026-04-06
  
  

  한국에너지공단 최재관 이사장 / 김병민 기자

  농촌 사회 태양광 도입, 해외 사례 살피며 최적 모델 연구

  햇빛소득마을 등 수용성 문제·지산지소 관련 아이디어 구상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최재관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 취임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재관 이사장이 밝힌 의견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것이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등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할 향후 제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최재관 이사장의 구상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편집자 주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역점 사업,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인지

  1995년에 귀농을 해서 여주에서 농사를 15년간 짓다가 보니 농사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계약하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잘 된 후 2018년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하며 정부와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재생에너지의 사회가 온다는 것이었고, 이를 농촌에서 키워야 할 첫 번째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보니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농촌 사회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독일 등 해외 모델을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모두 반대 여론이었으나, 이를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경우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델,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이 시작된 것입니다. 100% 주민이 소유해서 주민이 만들고, 주민에게 보급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며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반대, 송전탑 반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90% 가까운 비율로 농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있고 자원이 있는 농촌 주민들이 나서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와는 다른 부분도 주민입니다. 화석 연료 발전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발전소 입지의 한두 곳 정도의 주민을 설득하는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는 모든 마을, 집 근처 사람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는 송전 문제에서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핵심 안건인데 일부 지역에서 길게는 몇 년 후까지도 계통이 없다 할 정도인데, 왜 오래 걸리고 문제가 되는 가를 살피면 결국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통 인허가가 안 되는 이유는 민원 때문인데, 제가 예전에 농민 운동을 하면서 알게된 지역 농민회장들과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반대하는 상황 등에 대해 잘 알고 그 이유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전망이 지방에서 서울이나 주요 거점으로 지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협의할 때 계속 제안하는 것이 계통이 지나가는 마을부터 전기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고속도로가 지어진다고 하면, 당장 지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IC가 생긴다고 하면 환영하는 것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에 햇빛소득마을을 설치해 1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방안으로 설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송전탑 1개에 1MWh 단위로 환산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돌아오는 것, 송전 부분이 결국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에서 해결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지소를 실현해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것은 결국 지역이 피해를 입고 수도권이 이익을 보는 것이니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공감하기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게 만들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지역에서 값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타 지역으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있기까지 하면 이른바 분산 특구가 형성이 되고, 기업의 유치까지 이어지는 모델, 디자인이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근원은 햇볕, 바람 같은 모두의 것인 만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포화 상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주민 참여 모델이 있어야 당장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철 경부하기, 전력 수급 불균형이 있는 시기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량에 비해 실제 전기 소모량은 그보다 적어서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태양광 발전은 370GWh, 현재보다 약 10배 정도의 설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송전망을 설치하는데 7~10년씩 걸릴 텐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기 요금 변동제를 하면서 낮 시간 전기 요금을 무상 또는 마이너스로 만들어 수요를 이동하게 해서 국민이 전기를 쓰게 만들거나, 또는 낮 시간 충전을 했다가 나중에 방전을 하는 식으로 수요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의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요금제에 대한 인식 교육, 요금제 간의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수요 문제, 송전 문제에 대한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해본 경험상 농산물이 농산물센터에 보내졌다가 유통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는 것과 로컬 푸드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돼 소비되는 것이 매우 다른 것처럼 전기도 비슷한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소가 많이 나오는 날은 로컬 푸드 매장에서 싸게 가격을 매기고, 적게 나오면 비싸게 책정을 합니다. 전기도 날이 흐린 날엔 태양광 전기가 비싸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풍력 전기가 싸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설계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 방법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그동안 막혀 있던 이슈들을 한번 해결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구양리 마을과 같은 샘플 모델링을 하나 잘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구양리 마을 하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도 풀고 했던 과정을 겪어봤으니, 앞으로 관련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발견을 해나가면서 이후에 비슷한 샘플들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주도형, 주민 참여형 샘플을 만들어보려고 연구 중이 있으니 앞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 참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홍보, 소통,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