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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6조2천억 ‘전쟁 추경’ 의결…유류비·민생·산업 지원 중점

  송고일 : 2026-04-1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가계·중소기업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공급망 충격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추경 가계 지원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000억 원(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6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이달 중 우선 지급한다.

  에너지 대책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지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전,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 예산 등이 포함됐다.

  추경으로 단기적 효과로 가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소비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 속도와 대상 선별의 정확성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계 영향은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원재료비·정제마진 부담 완화로 단기 유동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나프타·LNG 등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상 선별과 집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집행 지연 시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현장 지원을 위해선 지급 대상의 산업별 피해 반영과 함께 별도 유동성·세제 지원 패키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 물가·유류비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공급망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는 “보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면 단기적 완충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선 재생·비축·수입선 다변화 같은 구조적 대책 병행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물가 충격과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 출처 기획예산처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