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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에너지 전환, 속도보다 현실을 

    송고일 : 2026-04-13

    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김미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배관설치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해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미비로 발생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에너지 복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추진하며 건물·산업 열 부문의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상통 한다. 특히 중동 분쟁 등으로 가스·석유 등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입 연료 의존 구조를 줄여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난방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거나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농어촌·외곽 지역에서는 전기 기반 난방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이 쉽지 않다.

    이처럼 지역별 여건과 인프라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화 정책과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 부담 증가나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정책은 상호 대체적이라기보다 과도기적 보완 관계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시가스 확대와 히트펌프 보급은 같은 시기에 병행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난방비 부담이 큰 지역에는 안정적 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우선 공급하고, 전기화 전환은 인프라와 수용성이 갖춰지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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