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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MR 선점, 기술 넘어 ‘규제 혁신’이 열쇠”
[에너지신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둘러싼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6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MR 개발 및 사업 추진 활성화 워크숍’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한국형 SMR의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간 국내 SMR 관련 논의가 기술적 설계와 개발에 집중됐다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용훈 KAIST 교수의 ‘차세대 원전 성공을 위한 안전규제 체계 혁신’과 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의 ‘SMR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 발표는 SMR 상용화의 가장 큰 문턱이 ‘기술’이 아닌 ‘제도’에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SMR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틀이 마련돼야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MR 개발 및 사업 추진 활성화’ 워크숍 단체 기념촬영 모습.
또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RPI) 교수가 소개한 ‘미국 SMR사업 현황과 위험도 정보활용 규제’ 사례에 따르면, SMR 시장은 특정 국가의 독점이 아닌 국제 표준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원전 선진국의 규제 동향과 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리 기술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재생에너지와 SMR 조화 기반 친환경 에너지믹스’는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간헐성이 특징인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유연한 전원으로 SMR을 배치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상황에서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워크숍에서 재확인됐다.
이밖에 김형대 경희대 교수가 제안한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SMR 산업이 단순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생태계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미비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SMR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규제 도입 △법제도 정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와 원자력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