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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MR 개발 위원회’ 선제적 구성 필요성

투데이에너지
2026-05-11
[기자수첩] ‘SMR 개발 위원회’ 선제적 구성 필요성

이종수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소형 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SMR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SMR의 개발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는 i?SMR(혁신형 SMR) 외에도 다양한 설계의 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중반 인허가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SMR 육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는 과학적 근거와 연구를 종합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i-SMR은 완전 피동형 안전 계통과 모듈형 일체형 설계를 적용해 대형 원전 대비 사고 확률을 1000배 이상 낮췄다는 설명 이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30년까지 SMR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성이다. 무인화 및 자율 운전, 공장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산업계가 SMR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 시행 시점부터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인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길 바란다. SMR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에 SMR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민첩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과거에 수소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수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수소 경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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