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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라인/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작·수입사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3월 공개안 발표 이후 국회와 자동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항목을 보완한 것이다.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전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공급 역량, 국내 공급망 및 고용 기여도, 탄소배출·재활용 관리 체계, 전국 단위 정비망과 리콜 대응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공급망 기여도 항목은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의 연계 수준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절차 미준수나 시정 요구 미이행 시 감점 기준을 적용해 사업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전기차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