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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원자력안전법 개정 전환점... 균형 속도와 안전이 관건 

  송고일 : 2026-05-18
  
  

  [투데이에너지]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상용화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관리 현실화를 동시에 겨냥한 의미 있는 전진이다.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규제기관의 의견을 공식 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개발자 입장에선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설계·인허가 속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규제기관은 새로운 노형에 맞는 안전심사 체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심사 역량과 예측 가능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에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제출서류 통합,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도입은 규제의 ‘합리화’라는 목표를 구체화한 조치다.

  불필요한 서류를 통합하여 행정 부담을 낮추고, 성과 기반으로 정기검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 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동기를 부여했 다. 과태료 체계의 세분화로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도 법 집행의 형평성과 합리 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제도 설계와 운영이 성공하려면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사전 검토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국제사례와의 정합성 검토, 기술격차에 대한 명확한 해소 로드맵 제시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가 남용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엄격히 설정하고, 현장 점검과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법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한 세부 이행계획을 통해 사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다. SMR과 핵연료물질 관련 사업은 주민 안전 우려가 큰 분야인 만큼, 사업자는 기술적 설명을 넘어 신뢰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지역 수용성을 확보 해야 한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열린 절차와 독립적 검증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제도 성공의 관건은 속도만을 좇지 않고, 투명한 심사·평가와 현장 책임성을 높이는 실천적 규제 운영에 달려 있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기술혁 신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을 꾸준히 닦아야 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