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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RPS 폐지, 성공의 조건 

  송고일 : 2026-06-01
  
  

  [투데이에너지]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는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대한 변곡 점이라고 볼 수 있다. RPS는 일정 비율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초기 시장 형성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으나, 제도의 경직성과 한계,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의 상향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대체 정책 도입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폐지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 RPS가 기술 진보와 시장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에 부족했다는 점이다. 고정된 의무량 중심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다양화와 분산화, 그리고 신기술 적용을 제약했다. 둘째, 국제 탄소중립 흐름과 국내 2035년 NDC 목표 강화로 보다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커졌다. 셋째, 전력시장 구조 변화와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RPS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새롭게 도입될 정책은 기술 혁신과 시장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분산에 너지, 청정수소, 에너지 저장, 스마트그리드 등첨단 신기술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연계해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기존 의무공급 비율 산정 방식 대신, 경쟁입찰 및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 과제 해결이 먼저다. 제도 전환 초기에는 시장 불확실성과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불안정성, 전력망 과부하, 주민 수용성, 재정 지원 확대 등이 정책 성공의 열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지자 체, 주민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대와 기술 도입, 소통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책 효과 기대는 크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가속, 에너지 안보 강화, 투자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 자립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 참여 기회를 공정히 보장받도록 정책 설계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장 중심 지원 체계 설계, 혁신 인센티브 부여,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선도, 그리고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RPS 폐지는 우리 에너지 정책의 체질 개선이자 지속가능한 전력 체계 구축의 계기이다.

  이번 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 성숙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