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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철강 수입규제 강화에 긴급 대응 나서
냉연 철강 제품 / 포스코 홈페이지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철강 관세할당(TRQ) 도입 방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강국 모니터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약한 국가를 겨냥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수출기업 지원책을 발굴하고,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품목별 대응 전략,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지원, 상생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