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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新)철강조치에 따른 영향 점검과 초기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 국가쿼터 207.3만톤 확보 성과를 알리며, 쿼터 감축분(약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에 따르면, EU는 기존의 철강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기존 3382만톤 → 1835만톤)하고 관련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아갔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3만톤으로 약 19.7% 감소했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들과의 비교에서 우리 쿼터 감축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

간담회에는 산업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품목별 영향, 수출계약·통관·물류상의 예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신속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

산업부는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선적·통관 대응·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필요 시 장관이 직접 EU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부는 쿼터 감축으로 발생한 물량 유출·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으로 쿼터 감축분 이상의 국내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 보세공장 관리제도 엄정 운영 등 우회덤핑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단기적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으로 우리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 속에서 각국의 규제 강화가 확대되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조정과 물량 재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겠지만, 정부의 연계 산업 지원·수요 창출 정책과 기업의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가 병행될 경우 국내 산업의 구조적 회복 기회로도 전환될 수 있다 .

■ 용어 설명

ㆍ국가쿼터= 특정 국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 가능한 총량을 할당한 제도로,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의 EU 대상 철강 무관세 쿼터를 의미한다 .

ㆍ쿼터 감축분=기존 할당량에서 줄어든 물량을 뜻하며, 이번 조치에서 한국의 감축분은 약 51만톤이다.

ㆍ수입쿼터(무관세 쿼터)=관세 없이 수입이 허용되는 물량 범위를 가리키며, 국가간 무역협정·정책에 따라 설정된다 .

ㆍ우회덤핑=덤핑 성격의 저가 수입품이 관세 우회나 세관·제도 허점을 이용해 역내 시장에 유입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