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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국가 경쟁국들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민간의 대규모 투자만으로는 차세대 기술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예산·펀드·정책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를 매칭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규모 팹 투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내 소부장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지원 규모에 맞먹는 재정적 방패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조원대 대형 R&D를 포함한 전주기 지원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칩 확보·전력반도체 육성 등 핵심 기술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AI 로봇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 수준의 기술력과 투자 규모는 미국·중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으며, 중국의 한 도시가 휴머노이드 분야에만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례가 우리 전체 투자액을 압도하고 있음을 이유로 정부의 선제적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 구축으로 로봇용 학습 데이터를 국가가 주도해 마련하고, 액추에이터·로봇 손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R&D를 신설하는 한편,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 구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은 정부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상당 비율을 직접 구매해 양산을 촉진한 전례가 있으며, 우리도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을 먼저 구매하고 실증·구매 보조 예산을 확대해 민간 투자와 연계할 방침이다.

공간적·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새만금 등 지역을 거점으로 로봇 파운드리 및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AI 로봇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이행을 보장하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기존 특별법의 실행형 전환을 통해 규제 특례와 세제·인프라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현대차 등 앵커 기업의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연쇄적인 민간 후속 투자를 견인하려 한다 .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몇 가지 리스크도 존재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 매칭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장 역량 강화가 지연될 경우 대규모 팹 투자의 경제적 성과가 해외 부품·장비 의존으로 소실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직접 구매와 보조금 전략이 국내 산업의 자생적 경쟁력 형성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와 감독 체계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 지원을 넘어 국가적 '재정·제도적 방패' 역할을 하도록 신속히 입법·예산 과정을 완료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규제 개혁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