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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약 11개월간의 논의 끝에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발전정비 분야에서는 한전KPS가 수행하는 경상정비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발전산업 운영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창섭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협의체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출범한 협의체는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및 발전·발전정비 공기업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종 합의안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석탄화력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정부·공기업·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환교육과 직무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발전정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KPS가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채용 절차를 거쳐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한전KPS가 발전정비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정비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및 발전노동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연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발전공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력연맹은 "발전공기업의 에너지전환 투자와 재무 부담이 경영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해상풍력 등 국가 전략사업에 공기업 참여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환교육과 직무전환을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하고 장기간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기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향후 구성될 노·사·전 협의체에서 직제와 처우 등을 공정하게 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합의 후 2개월 이내에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민간의 상생에 있는 만큼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