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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택시들이 충전소로 들어가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와 국회가 차량용 LPG 부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도 나섰다. 이에 차량용 LPG 부탄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의안이 발의됐다. 이는 택시 등 운송업계가 겪고 있는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취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안철수 의원 등 10인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의안을 대표 발의한 엄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kg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라며 "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엄 의원은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리터당 997.68원이던 차량용 부탄 가격은 이달 13일 기준 리터당 1135.61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부탄 가격은 리터당 137.93원 인상됐다.

중동 전쟁 발발 후 리터당 1135.61원 상승

8월 국내 LPG 판매가격 '인상' 가능성 무게

최근 가격 동향도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리터당 1107.58원이던 부탄 가격은 이달 1일 전일 대비 22.85원 오른 1130.43으로 상승했다. 이후 2일에는 1133.82원, 3일 1134.32원, 4일 1134.71원, 5일 1134.89원, 6일 1135.18원, 7일 1135.21원, 8일 1135.53원으로 지속 상승 중이다. 9일에는 1135.46원으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11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는 7월 국내 LPG 판매가격이 kg당 50원 인상된 결과다.

앞서 지난달 30일 SK가스와 E1은 7월 국내 LPG 판매가격을 프로판·부탄 모두 kg당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양사 입장에서 kg당 50원은 그간 국제 LPG 가격과 선박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지속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인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양사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7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kg당 50원 인상했다.

춘천 시내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신영균 기자

이렇듯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은 상승압력이 지속 작동하자 정부도 올해 하반기 LPG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와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이달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 유류세는 기준세율 리터당 203원에서 51원이 인하된 리터당 152원 수준이 유지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PG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는 지난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운송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 면제액이 kg당 62.283원인만큼 국내 충전소 등에서 부탄 가격이 인하되는 입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가스와 E1은 그간 가격 인상 요인이 충분함에도 정부 시책인 민생 물가 안정에 부응하느라 동결 또는 소폭만 인상했다. 그 결과 현재 가격 미반영분이 kg당 400원 가량 누적된 상황이다. 그로 인해 국내 LPG 판매가격은 8월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은 소폭이나마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어 설명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 또는 일부 경우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

판매 부과금 = LPG 수급 안정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LPG 판매 시 부과하는 부담금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