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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용기에 충전하는 기체산소는 분석 및 운반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소요돼 품목 추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우리나라 의료용산소의 보험약가는 기체산소를 기준으로 10ℓ에 11원을 받도록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진료보수(보험약가)는 용기, 저장탱크 등 포장재의 특성이나 크기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용산소의 경우 제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공정이 매우 많은 특성이 있어 일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험약가를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2배에서 4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20년에도 용기, 저장탱크 등으로 나뉘어 저장탱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동결했으나 그밖의 품목은 최소 0.29%에서 최대 3.15%까지 인상했다.

운반비 등 보험약가에 반영해야

지난달 17~20일 일본을 찾은 국내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의료용가스시설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일본 의료용산소 보험약가체계에 대해 산업시찰단의 한 참가자는 “의료용산소 보험약가를 획일적으로 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약가가 매우 낮은 것도 문제”라면서 “일본은 고압가스용기, 초저온용기, 저장탱크 등에 따라 보험약가를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앉아 의료용가스 보험약가의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해 의료용산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의료용가스업계에서도 [표]와 같이 일본 의료용산소 보험약가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운반비, 가스분석 등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체산소의 보험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우 일리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체산소 등 품목추가도 필요

이에 따라 일본의 의료용산소 보험약가는 액화산소 저장탱크→액화산소 초저온용기→기체산소 대형 용기→기체산소 소형 용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체산소와 액화산소의 보험약가를 하나로 뭉뚱그려 정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용산소 보험약가를 전체적으로 상향시켜야 함 물론 산소용기의 크기에 따라 보험약가를 달리 정하고, 섬 지역이나 폭설이 내리는 지역 등 공급하기 힘든 곳이나 거리가 먼 곳까지 공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약가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이 같은 내용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의료용가스업계의 고충에 대해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국내 의료용가스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용산소 보험약가 인상과 함께 서둘러 품목을 추가하는 등 보험약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하겠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