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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11개월간의 논의 끝에 최종 합의문을 내놓았다.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출범한 협의체가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산업과 노동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석탄화력 폐지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산업 생태계 변화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합의문 전반에 녹아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신규 발전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에너지전환의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공공 발전사들은 재무 부담과 경영평가 제약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기업에 에너지전환의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합의가 이러한 모순을 일부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특정 기업이나 노동조합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면서도 발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선언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 모두가 합의문의 정신을 실제 정책과 현장에 구현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