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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웨스턴오트레일리아주 칼굴리의 라이너스 희토류 공장 전경.사진 / 라이너스 캡춰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첨단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우리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희토류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희토류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 통제 품목 확대, 그리고 희토류 기술 통제 등 세 가지 주요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입할 때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역외 적용 조치이다.

이는 기존에 통제 대상이었던 사마륨, 가돌리늄 등 7종의 희토류뿐만 아니라, 홀뮴, 어븀 등 5종의 신규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와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까지 통제 품목에 포함하여 사실상 희토류 관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술 통제는 채굴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공정 기술과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포괄하여,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의 추가이지만, 복잡해진 행정 절차와 최장 45일에 달하는 허가 기간은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 글로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희토류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기존 통제 7종 희토류를 사용하거나 중국 기술로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의 제3국 수출입 과정에서 허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 양·음극재의 높은 대중 의존도는 물론,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를 사용하는 기계 및 반도체 분야 역시 수급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나아가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응 체제 가동은 특정국가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희토류의 비축 확대, 국내외 대체 공급선 발굴,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그리고 관련 핵심 기술 국산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면,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충분히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첨단산업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