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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전 전경 / 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부채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권에서 특단 자구책으로 추진했던 KDN 매각이 정권 눈치보기용에 불과했다"며 "한전의 누적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전의 자산은 139.47조 원, 부채는 120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619%에 달한다. 누적부채는 205.44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14.65조 원의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출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 원 등이다.

문제는 수익확대 방안의 절반 가까운 8,751억 원이 국민 부담으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자동이체 요금할인 일몰, IT 청구 요금할인 일몰, 도착장 할인특례 일몰 등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특단의 자구대책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KDN 지분 20% 매각 계획은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제외됐다. 당시 1,300억 원에 불과한 매각 대금이 천문학적 부채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 데이터 독점 기업인 KDN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전력 민영화' 수순이라는 전력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지난해 4월 한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된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진척 없이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특단 자구대책으로 KDN 지분 20% 매각을 포함했으나, 중장기 재무계획상 KDN 지분매각은 없어 당시 정권 눈치를 보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부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