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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공급망 다각화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마련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와 핵심 소재 일부가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하며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처 및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공급망은 상대국이 이를 무기화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 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브라질 등 중남미 해외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수의 MOU를 맺는 등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