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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적용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맞닥뜨릴 충격은 더크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기후솔루션의 분석처럼 현대차·기아의 유럽 생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강 관련 CBAM 비용이 기업 공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된다면, 단순한 회계적 비용을 넘어 공급망 경쟁력과 국가 수출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불투명한 공시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리스크를 숨기는 효과를 낳는다. 기업이 제시한 금액과 독립적 분석치 간에 최대 수십배 차이가 난다면, 외부 검증 가능한 배출량 산정 근거와 주요 변수(원재료 조달 비율, 배출집약도, 산정 가정 등)를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투명성 확보는 단지 규제 대응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장기적 자본비용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다.

CBAM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듯 실무적 조치와 장기적 생산방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공급망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 철강의 원산지·생산방식별 배출량을 세분화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 제출을 통해 EU의 기본값 적용과 이에 따른 가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 전환에 대한 투자와 생산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한다.

또한, 비용 전가 가능성은 협력사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CBAM 부담을 완제품 제조사 만이 흡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1·2차 부품사에 전가되며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의 협상구조 개선, 비용 분담 원칙 마련, 저탄소 생산을 위한 공동 투자 모델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세제 인센티브, 저리 융자, 공동인증·검증 플랫폼 지원 등으로 협력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기반 대응이 필수적이다. CBAM의 적용범위·기 준·검증절차는 향후 세부지침과 함께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투자자는 다양한 규제 시나 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행해 재무·공 급망 충격을 사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CBAM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신호탄이다. 이를 위기로만볼 것인가,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는 기업의 투명성·기술전환 의지·정부의 지원정책이 함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