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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남부발전 경영진이 자회사 대표의 특혜대출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규정을 무시한 인사권 행사까지 벌인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본지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남부발전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박OO 경영기획 부사장에 대해 해임을, 김OO 사장에게는 감봉 이상의 경징계를 각각 처분토록 요구했다. 이OO ESG기획처장과 김OO 인사처장에게는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이하 실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징계 및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남부발전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건과 연루된 개인별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남부발전 경영진이 자회사 대표의 특혜대출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규정을 무시한 인사권 행사까지 벌인 사실이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사진은 남부발전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 이번 정부 감사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의 권OO 전 대표가 2024년 취임 넉 달만에 사내복지기금 규정을 바꾼 뒤, 전체 8억 50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혼자 대출받아 서울 개포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갚는데 썼다는 복지기금 특혜 대출 의혹 사건과 이후 경영진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특히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 특혜대출 의혹 뿐만 아니라 보고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수사 지연, 특혜성 인사, 인사권 남용, 감사 방해 등 훨씬 광범위한 조직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발전 감사실은 2월 23일 현안보고를 통해 문건에 권 전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OO 처장이 주도해 '진정서 제출'로 변경해 사장에게 보고 후 제출했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사규를 위반해 형사고발 기한(처분요구일로부터 10일)을 넘기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고 문건과 CCTV,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박OO 부사장과 이OO 처장이 사전에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OO 사장은 실무진이 진정서와 고발 차이가 없다고 해 승인했으며, 박OO 부사장과 이OO 처장은 최초 거짓 진술을 하다 서류, CCTV, 출력기록 등 증빙을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검토결과에서 사규를 위반한 진정서 제출로 수사 지연 및 사건 은폐를 통한 재경부의 경영평가 방해를 시도했고 형사고발 기한을 초과했다고 결론냈다.

감사 결과에서는 권OO 전 대표에 대한 특혜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권 전 대표는 직위해제 대상임에도 무보직 발령 상태에서 정상 근무하지 않았지만 근태가 임의 처리됐고, 교육규정상 자격이 안되고 선발절차도 거치지 않았지만 대학교로 특혜성 교육 발령을 했다는 것. 이후 모 방송사의 보도가 나오자 3월 16일 교육을 중지하고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결과에서는 박OO 부사장이 언론 취재에 대해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사건유출에 대해 추궁하고 은폐 필요성을 강조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서도 확보했다. 정부는 이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특혜성 인사이자 비위 사건 은폐·축소 시도로 판단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인사권 남용도 별도 비위로 적시했다. 박OO 부사장은 권OO 자회사 대표가 승진 대상이 아닌데도 1직급 파트너로 승진시켰다고 봤다.

인사관리규정상 출자회사 대표는 승진대상 직위가 아니며, 직위 수를 통합 전 1급(가)기준 18명으로 정하고도 직위수를 임의로 19명으로 늘려 승진시켰다는 것. 아울러 박OO 부사장은 2023년 직무급 확대에 따라 이미 폐지했던 자회사 전출의 재시행을 지시해 권OO 전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전출보내고 급여 부담을 자회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감사결과 1월 2일 임금피크 대상자를 요르단 법인장으로 발령한 뒤, 사후인 2월 11일 근거 규정을 만드는 등 특혜성 해외 인사도 확인됐다. 아울러 상임감사가 추천한 감사실장 인사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까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현재 박OO 부사장, 이OO 처장, 김OO 처장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지며, 박OO 부사장의 업무는 현재 서OO 기술안전부사장이 겸임하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김OO 사장은 비위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건 은폐 및 처리지연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지만 담당부서의 잘못된 보고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해 감봉이상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OO 부사장은 형사고발을 갈음한 진정서 제출 사전 인지 승인, 비위행위자 특혜 제공 가담, 인사권 남용, 감사방해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돼 해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OO 처장은 사규를 위반한 진정서 제출을 주도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며, 허위진술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OO 처장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교육파견, 직위해제 조치 지연, 미출근에 대한 근태 처리 지시 및 특혜 제공 등의 중과실로 인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현재 남부발전은 요르단 법인장 등 특수목적법인(SPC) 법인장의 사표를 제출받아, 향후 공개모집 방식 등을 통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서는 특정 출신의 제식구 챙기기 인사 편중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감사가 대대적인 조직 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공기업의 잘못된 조직문화 문제로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경영진이 형사고발을 진정서로 바꾸고 비위 행위자에게 특혜성 인사까지 제공하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한전 공채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제식구 감싸기식 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뽑고, 관련 경영진에게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한 자회사 대표의 특혜대출 문제를 넘어 공기업 경영진이 감사 결과를 축소하고 인사권을 동원해 사건을 관리하려 했는지 여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남부발전 인사위원회의 실제 징계 수위, 조직 쇄신 과정 등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윤리경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