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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국가’ 선언, 중요한 것은 현실성
[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전력과 물,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과거 탄소중립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가치였다면 이제는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변화의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한다.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첨단산업도, 디지털 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해 재설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동안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연되고,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가 계통 부족으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발표가 실행된다면 국내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병목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전기국가'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이해돼선 안 된다. 전력 생산과 저장, 송배전, 전력시장, 수요관리, 물 인프라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전력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뒤따라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산업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