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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전략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해 생산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기업 우대를 위한 지역별 계수 도입과 공제율 점감(75%→50%→25%) 등 설계는 긍정적 장치이나, 적용범위·기준공제액 산정·사후관리·중복지원 배제 등 실무적 쟁점이 향후 효과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세액공제는 직접적 비용지원보다 장기적 생산 유인으로 작동

생산기반 확충과 전략적 공급망 확보: 최근의 국제 정세 불안(예: 중동사태 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고려할 때, 핵심산업의 국내 재배치·확충은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성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세액공제는 직접적 비용지원보다 장기적 생산 유인으로 작동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균형 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 비수도권 기업에 가중치를 주는 지역별 계수는 산업의 지역 분산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반영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타제도 조정: 공제율 점감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배제는 재정 영향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다. 동시에 중복 배제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 중복을 줄여 재정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6대 전략산업 지정 배경을 보면 태양광·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로 국내 제조 역량 확충은 설비 국산화와 공급망 단축으로 비용경쟁력 확보 및 설치 지연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차전지는 전기차·ESS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필수 분야로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은 제조업 경쟁력 및 전력망 탄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공급망 리스크가 곧 경제안보 리스크. 국내 생산 증대는 고급 인력 및 클러스터 유지에 긍정적이다.

핵심소재는 첨단산업의 밑단을 받치는 소재 국산화는 수입 의존도 감소와 공급망 안정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온다.

기준공제액 산정 방식과 비용효율성 검증 필요

AI 로봇부품은 디지털 전환·스마트화 흐름 속에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하드웨어 생태계 강화가 목적이다.

기대 효과를 보면 단기저긍로는 투자유인으로 설비투자와 R&D 계획 가속화, 지방 투자 유입 증가, 관련 부품·장비 수요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복원력 강화, 핵심품목 국산화 비율 상승,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적용 품목 범위와 세부 요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품목 선정이 과도하거나 누락되면 자원배분 왜곡 발생한다. 업종별(예: 태양광 셀·모듈, 풍력 타워·발전기, 배터리 셀·팩 등)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공제액 산정기준(기준단가·생산량 산정방식 등)은 업계 구조와 생산 사이클을 반영해야 하며,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이 필수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와의 충돌로 기업 전략혼선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이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예측 가능하도록 비교표와 사례별 가이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후관리·심사체계 구축과 중소·중견기업의 수혜 보장돼야

공제율 점감(75→50→25%)은 초기 도입 유인을 제공하나, 장기적 투자 의사결정에는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기업별 투자시점에 따른 재무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 촉진될 경우 지역·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공급망 참여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설계(예: 하청·공급망 연계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이 실무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업계와 충분히 협의된다면 단기간 내 일부 설비투자와 국내 생산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 특히 배터리·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의 설비투자 계획과 맞물려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제의 실효성은 세부 규정과 사후관리, 다른 지원제도와의 조합에 달려 있어 초기 기대만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방 우대 설계는 지역 분산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하겠지만, 생산인프라(전력·물류·인력) 구축과 지역 행정의 수용능력도 병행 보완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제언으로 품목·요건별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정책선택 비용을 낮출 것을 기대한다. 공제액 산정에 앞서 업종별 재무·투자 시뮬레이션(민관 공동)을 수행해 재정영향과 기업행태를 예측할 것도 강조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위한 별도 매뉴얼·기술지원(금융·인력교육·공급망 연계)을 병행하여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은 공급망 안정과 국내 제조기반 확충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다. 다만 제도 성공 여부는 세부 설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면 국내 전략산업의 재(再)내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