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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빈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태양광·풍력을 포함한 6대 전략산업 지원에 나섰다.

경제 6단체는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이번 제도 신설을 환영하는 성명까지 냈다. 국내 생산량에 연계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AMPC’로 풀이된다. 환영할 일이지만, 태양광 셀 시장에 한정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지나칠 수 없다. 지난해 국산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에 그쳤다.

2021년 35.1%에서 4년 만에 크게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산 셀 점유율은 63%에서 96.1%로 치솟았다. 더 큰 문제는 셀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한화큐셀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 제조사들의 시선이 이미 국내가 아닌 미국을 향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필수 공급처로 부각되고 있는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국내보다 미국에서 반사이익을 더 크게 기대하는 처지다.

이런 구도에서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 한장 얹어준다고 국내 셀 시장이 곧바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도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협회는 국내 생산·판매량에 연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세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산 제품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아무리 국내에서 생산해도 사줄 시장이 없으면 세액공제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