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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폭염과 열대야로 공동주택의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노후 변압기 교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 노후 아파트의 전기설비가 폭염기 전력 공급의 취약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7069개 단지 가운데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변압기를 교체한 곳은 668개 단지에 그쳤다. 전체 노후 단지의 9.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노후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1565개 단지 가운데 128개 단지를 교체해 교체율이 8%에 머물렀다. 서울 역시 1545개 노후 단지 중 교체가 이뤄진 곳은 109개로 7%에 불과했다.

대구도 교체율이 7%에 그쳤으며 울산과 강원은 각각 8%였다. 세종은 노후 공동주택 16개 단지 가운데 최근 5년간 변압기를 교체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비교적 교체율이 높은 전북, 제주, 충북도 각각 18%, 17%, 16% 수준에 머물렀다.

▲ 일진전기가 생산한 변압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아파트 정전 96건...6만 5000세대 피해

노후 전기설비 문제는 폭염이 심해질수록 정전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동시에 몰리면서 단지 내 변압기의 처리 용량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에 신고된 아파트 정전은 지난해 96건으로 약 6만 5000세대가 피해를 봤다. 올해도 7월까지 43건의 정전이 발생, 약 3만세대가 불편을 겪었다.

특히 폭염기 정전은 엘리베이터와 급수설비가 멈추고 냉방기기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고령자와 영유아, 환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변압기 관리도 재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체 수요 쌓이는데 지원 예산은 감소

정부 지원은 교체 수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하는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33억1600만원에서 2024년 26억69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7억원으로 삭감됐으며 올해 예산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9% 감소한 규모다.

예산 축소는 지원 대상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 지원을 받은 아파트는 2022년 149개 단지에서 지난해 38개 단지로 줄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원 방식도 노후 단지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부가 변압기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교체 공사비는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거나 주민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노후·영세 아파트는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사업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만으로는 한계...교체 기준 마련 필요

제도적 관리 기준도 충분하지 않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아파트를 노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후 변압기의 사용연한이나 교체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에서 고장 위험이 확인되더라도 시설 교체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도가 사고 예방보다 최소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소하려면 설비 상태와 사용연한, 단지별 전력수요를 반영한 교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폭염이 시작되기 전 취약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한편 이번 자료를 공개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노후 변압기 교체를 주민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안전관리 기준과 지원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