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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공장, 물류센터 등의 지붕을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및 공제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해지나 사업 중단에 따른 위험을 금융상품으로 보완, 지붕 태양광과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함께 확대한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은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 등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과 PPA를 체결한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자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기업은 장기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처를 미리 확보할 수 있지만, 지붕 임대와 발전사업이 장기계약으로 얽혀 있어 계약 유지 여부가 사업 안정성을 좌우한다.

▲20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왼쪽부터),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대차 해지 위험 낮춰 금융조달 뒷받침

지붕 태양광은 별도의 발전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지나 농지 태양광과 비교해 토지 훼손과 입지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전력 수요처와 가까운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건물주와 장기간 지붕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꼽혀 왔다. 계약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발전소 운영과 PPA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역시 지붕 사용권과 장기계약의 안정성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한다. 임대차계약 중단 위험을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으로 보완하면 발전사업자의 초기 금융비용을 낮추고 대출과 투자 유치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지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은 아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관련 보증·공제상품을 공급하고, 정부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기업 규모·저탄소 모듈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별 지원 규모는 전기사용자의 기업 규모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 여부, PPA 중개플랫폼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기업 규모를 지원 기준에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계약·금융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PPA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저탄소 모듈 사용 사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면 발전 과정뿐 아니라 태양광 모듈 생산단계의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 PPA 중개플랫폼 이용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분산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계약을 플랫폼 안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정보와 지원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PPA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상품의 위험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 대상 발굴과 사업 검토 등 제도 운영을 맡는다.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지붕 태양광 사업에 맞는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에 조성된 지붕태양광 발전소(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한계...관건은 ‘상품 설계’

보증료 지원은 지붕 태양광의 계약 위험과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사업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구조안전과 계통 접속, 발전사업 인허가, 지붕 보수 책임, PPA 가격 등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소유권 변경, 발전 중단 등 보증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과 보장기간, 사업자 자부담, 지원 한도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정해 9월 중 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과 PPA 중개플랫폼에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가 구체화되면 지붕 태양광 PPA 사업의 금융조달 가능성과 시장 확대 효과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