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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개발부터 특허·사업화까지…산업 R&D 지원체계 강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산업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사업화, 기술보호까지 전 과정에 지식재산(IP)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특허 확보와 사업화, 기술 보호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의 연계다. 양 부처는 산업기술 R&D와 지식재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지식재산 기반 사업화와 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기술 침해·분쟁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도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산업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보호로 이어지는 전주기에 지식재산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R&D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에 따른 IP 포트폴리오 설계를 산업 R&D와 연계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향후 지식재산 확보를 고려하도록 산업기술과 IP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의 거래·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보호 분야에서는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분쟁 사안에 대한 양 부처의 공동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개발뿐 아니라 지식재산 확보와 사업화, 기술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사업을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활용·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 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