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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재편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관련 자회사 역시 하나의 관리조직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공공기관 DIET 2026’에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모두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에너지 공공기관 개편은 단순한 기관 숫자 감축을 넘어 발전·에너지효율·석유·가스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등 복합위기가 상시화하면서 기존의 기능 분산형 체계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융합적·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발전5사의 통합이다.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전5사는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개 회사로 분할한 이후 각각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이처럼 발전5사에 인적·물적 역량이 분산된 구조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역량 결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통합에 따라 현재 발전5사가 분산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도 하나의 재무구조 아래에서 집행된다. 정부는 현재 발전5사가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와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분산 투자하고 있는 만큼, 통합재무구조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와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칭 ‘한국발전’은 기존 발전공기업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직과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의로운전환본부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한편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2001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발전부문을 5개 회사로 분리한 이후 유지돼 온 발전5사 체제를 다시 하나의 대형 발전공기업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에는 발전사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에서도 대규모 통합이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석유·가스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외광구 입찰·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양 기관의 모든 기능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은 아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별 재배치가 함께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 구조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부의 세부 개편안에는 코가스보안관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케이엔오씨서비스주식회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 각각 431명, 877명, 121명의 정원으로 운영돼 온 3개 자회사를 하나의 관리조직으로 묶는 방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회사 통합뿐 아니라 기능이 종료된 기관의 폐지도 추진된다.

케이씨엘엔지테크(주)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대한석탄공사 역시 폐지 대상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폐광되면서 모든 광업소가 폐광돼 기능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말 기준 부채가 2조5900억원에 이르고 별도 영업활동 없이도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기능 종료에 따른 기관 정리와 부채 청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에너지효율과 에너지복지 분야에서도 기관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효율과 에너지복지, 에너지 정보·문화 등 관련 기능을 한국에너지공단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분야 개편은 발전·석유·가스·에너지효율 등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기관 간 분산된 역량을 통합하고, 자회사와 기능 종료 기관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발전부문에서는 발전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투자역량을 결집하고, 석유·가스 부문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와 수급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3개 기관은 기능을 일원화하고, 자회사 통합을 통해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결국 이번 개편은 에너지 공공기관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과 역량을 통합기관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특히 발전부문은 2001년 경쟁체제 도입 이후 유지해 온 발전5사 분할체제를 다시 통합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변화가 뚜렷하다. 정부가 과거의 기능 분산과 기관 간 경쟁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와 역량 결집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석유·가스 부문 역시 단순한 조직 통합보다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관련 기능을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넘기는 등 기능별 역할을 다시 설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통합기관의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 효율성과 경쟁력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5사의 경우 기존 회사 간 경쟁이 축소되는 만큼 통합 이후 사업성과와 투자효율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혁신을 지속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석유·가스 통합 역시 두 기관의 기존 조직과 사업을 단순히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목적에 맞는 기능과 의사결정 체계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노정협의도 병행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통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공공기관 DIET 2026’의 에너지 분야 개편은 ‘분산과 경쟁’에서 ‘통합과 전략적 집중’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시도다.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가 실제 어떤 조직과 사업구조로 출범할지, 통합 과정에서 기존 기능과 인력이 어떻게 재배치될지가 향후 에너지업계의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