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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유·가스공사 통합, ‘속도’보다 ‘검증’이 먼저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가스의 통합을 통해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제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석유·가스의 비축과 조달, 자원개발 역량을 한데 묶으면 에너지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게 통합 취지다.
그러나 통합의 명분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 기관 통합 논의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통합 전후 예상되는 문제와 위험성 등으로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정책적 당위만 앞세워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재무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누적 부채를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적한 만큼 양 기관의 부채와 위험자산을 단순히 합쳐서는 안 된다.
자산·부채와 해외사업을 전수 실사하고 정상자산과 부실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별도 자회사 신설을 검토한 것도 이같은 위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가 상장기업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가치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조직과 노사 통합 역시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석유와 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인력·임금·인사체계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명분에 얽매여 무리하게 합병 속도를 내기보다는 통합이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