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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53~61% 감축하겠다는 상향 목표를 확정해 UN에 제출했다.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2035 NDC는 기존 단일 목표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 진보 등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범위 형태로 수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형 목표 설정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 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함에 따라, 2035 NDC의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이행 점검은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국가의 헌법적 책무로 격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전력, 산업, 수송부문의 현황과 감축 경로의 실효성을 심층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2030년 목표 4억3700만tCO2eq UN에 제출 향후 6년간 연평균 5.2%의 속도로 감축해야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6억tCO2eq 국회예산정책처 “연평균 2.8% 감축률 기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 202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tCO2eq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1996 IPCC 기준)은 6억tCO2eq로 목표 배출량 6억 2500만tCO2eq 대비 4.0% 초과 감축을 달성했다. 일부 연도에는 목표보다 더 많이 줄인 해도 있었지만 평균 감축률은 아직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5300만tCO2eq(연 평균 약 2.8%)를 감축했으나, 2030년 목표인 4억 3700만tCO2eq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간 연평균 5.2%의 속도로 감축을 가속화해야만 한다. 이는 현재까지의 감축 속도 대비 약 두 배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는 수치다.

특히 전력·산업·수송 부문이 국가 총배출의 큰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들 부문의 추가 감축이 성패를 좌우한다. 2024년 기준으로 전력·산업·수 송은 총배출량의 약 81.9%를 차지한다 더욱이 부문별로 보면 전력, 산업, 건물 부문은 단기 목표를 달성했으나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은 목표에 미달하여 부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35 NDC는 1996 IPCC 지침 대신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통계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이에 따라 2018년 기준연도 순배출량이 7억4200만tCO2eq으로 상향 재산정되었으며, 새로운 배출원 및 신규 온실가스가 추가 반영되어 이전 지침과 수치상의 직접적인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다배출 부문 현황

2024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6억9200 만tCO2eq) 중 전력(31.6%), 산업(36.3%), 수송 (14.1%) 3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1.9% 에 달한다. 이들 다배출 부문의 감축 없이는 2035 NDC 달성은 불가능하다.

□전력 부문

가장 가혹한 감축 목표와 계통 인프라의 한계 전력 부문은 타 부문의 ‘전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2018년 대비 68.8~75.3%라는 가장 강도 높은 감축이 요구된다. 2024년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1800만tCO2eq으로 총배출량의 31.6%를 차지한다.

최근 원자력(31.7%) 및 신재생에너지(12.0%) 발전 비중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 대비 감소하는 탈동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발전량 기준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57.0%(석탄 28.1%, 가스 28.1%)에 달해 저탄소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추가 보급 및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39 기 순차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계통은 발전설비가 비수도권에, 수요가 수도 권에 집중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교류 (AC) 중심의 송전망 한계로 송전 병목 현상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초고 압직류송전(HVDC) 등 장거리 대용량 송전망 구축과 지능형 인프라(AMI),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이 필수적이다.

□산업 부문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와 난감축 업종의 고착화 위험 산업 부문은 국가 총배출량의 36.3%(2억 5100만tCO2eq)를 차지하며 2035년까지 24.3~31.0%를 감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8.7%로 OECD 최고 수준이 며, 이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3대 업종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철강은 화석연료(석탄) 의존도가 83.2%에 달하며 고로 공정 특성상 직접배출 비중이 86%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로강 생산 확대와 철스크랩 투입 상향, 대체철원(HBI) 및함수소가스(수소를 일정 비율 포함하고 있는 혼합 가스) 취입이 필요하지만, 최근 수출 감소등 업황 부진으로 거액의 설비 전환 투자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은 에너지원 중 석유 비중이 83.0%이며 납사 열분해 과정에서 직접배출(68%)과 전력· 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31%)이 다량 발생한다.

바이오납사 투입(MTO), 연료의 수소 전환,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해중합) 등이 대안으로 꼽히나, 중국 자급률 상승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투자 여력이 저하됐다.

시멘트는 클링커 생산 과정 중 석회석이 분해 되며 발생하는 화학적 공정배출 비중이 66%에 이른다. 비탄산염 원료 대체, 혼합시멘트 생산 확대, 유연탄의 순환자원 대체 등이 요구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융통이 어렵다.

□수송 부문

전기차 대중화의 정체와 탄소 감축의 분산성 수송 부문은 총배출량의 14.1%(9800만 tCO2eq) 를 점유하며, 2035년까지 60.2~62.8%의 가파른 감축이 요구된다.

2019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3% 감소에 그치며 감축세가 정체됐다. 이는 내연기관차 수요 지속과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2030년 무공해차 신차 비중 40%, 2035년 70% 확대를 목표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내연기관차 비사업용 주행거리를 40% 이상 감축하려 한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캐즘(Chasm), 급속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 문제, 그리고 수백만 명의 개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감축 정책의 분산성 문제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이 쉽지 않다.

목표와 현실의 간극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 (EPS) 모형을 활용하여 2035 NDC 달성을 위한 3 가지 감축 경로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분석했 다. 분석 결과는 장밋빛 목표 이면에 도사린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시나리오1(현재 추세 연장 경로)은 2025년 기준 정부가 계획한 감축 수단 통계와 보급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 순배출량은 2018년 대비 43.5% 감축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신재생 발전량 비중 확대의 제약, 전기화 속도 둔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등이 원인이다.

시나리오2(2035 NDC 61% 목표 달성 경로)는 61%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IEA 등의 전제에 따라 가용한 감축 수단을 최고 수준으로 적극 적용해야 한다. 즉,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0%, 산업 생산 공정 전기화율 60%, 친환경 신차 보급 100% 등의 극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마저도 2035년 이후 에는 감축 수단의 한계로 배출량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시나리오3(추가 감축 수단 적용 경로)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 수소환원제철, 수소 연료전지 차량 등 수소 기반 감축 수단을 강력하게 추가 도입해야 2035년 이후 감축 속도 둔화를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적 이행 수단으로

시나리오 분석이 시사하듯 현재의 수단만으로는 2035 NDC 달성뿐 아니라 2050 넷제로(Net Zero)로의 연속적 이행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감축목표 설정 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첫째, 감축 수단의 이행 속도와 목표 간 좁혀지지 않는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2030년 50%)하는 등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산업계의 ‘자산 고착화(Lock-in)’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전환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설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가격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부문과 전환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셋째, 2050년 탄소중 립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감축 경로의 연속성 확보가 절실하다. 2035년 이후 가용 기술의 감축 여력이 정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감축 기술(수소 경제 생태계 등)의 조기 도입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35 NDC는 글로벌 기후 장벽(CBAM 등)하에서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무역 명세서이자,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계약이다.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은 목표의 하한선인 53%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상한선인 61%를 달성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연도별 법률 입법 등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