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냉연 철강 제품 / 포스코 홈페이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국내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중국·중동의 설비증설, 글로벌 수요 둔화, 보호무역과 탄소규제 심화 등 복합적 구조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NCC(나프타 기반 석유화학) 생산능력 270~370만 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일부 대형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그러나 감축 총량의 구체적 배분 로드맵 부재와 산단 차원의 파급영향 관리 미흡, 그리고 지원의 ‘투입 중심’ 운영으로 인해 정책이 실질적 전환을 담보하기보다는 단기적 위기봉합에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026년 시행된 특별법들을 근거로 대산1호, 여수1호 등 대형 패키지 사업을 승인하고 금융·세제·기술·지역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승인 문건에서 산단·기업별 감축량·대상설비·연차별 이행계획과 검증방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물적 설비감축의 확인 부재와 성과지표 미비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비감축이 단순 감산이나 휴지가 아닌 폐기·철거·용도전환 등 실물적 조치로 확인돼야 한다. 현재 제출·공개된 자료에서는 폐쇄 대상 설비의 명세, 폐기·철거 증빙(사진·감리보고) 등 실물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영구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지원은 금융·세제·인허가 등 다양한 ‘투입’ 항목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설비감축·전환의 산출·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예: 설비감축량·고부가 제품 매출비중·저탄소 투자 집행액 등)가 미흡하다. 또한 지원 수혜 기업에 대한 자기부담·대주주 책임·미이행 시 환수·승인취소 등 실효적 제재 규정이 명확히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산단·공급망 파급과 중소기업 영향

설비감축이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가능해도, 산단 차원의 공동유틸리티(스팀·부생가스·전력), 원료수급, 부두·물류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비용전가·생산차질에 대한 산단 단위의 시나리오·보상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재취업·전직훈련·전환자금·재정지원 계획과 지역세수 영향 완화 대책의 상세 예산·집행계획이 요구된다.

철강의 전기로·수소환원 전환 등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전력·수소·철스크랩 등 인프라의 수요예측, 공급계획(공급원·물량·계약 형태) 및 재원조달 방안(공공재원·민간금융·외국투자 등)이 명확히 연결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전환에 필수적인 장기 조달계획과 금융조달 로드맵이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전환 이행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책적 권고에서 단기적으로는 승인 시 ‘조건부 지원’을 강화해 지원계약에 명확한 성과지표(영구적 설비해체 증빙, 전환투자 집행률, 고부가 제품 매출비중 등)를 포함하고 미이행 시 환수·승인취소가 자동화되도록 표준계약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여수·울산·대산 산단별 긴급 진단을 실시해 공동유틸리티 보조·임시공급계약·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단기 완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6~24개월)으로는 NCC 총량 감축과 철강 설비조정 목표를 산단·기업·품목별로 배분한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기 단위로 이행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전환 인프라(송전·수소안전망·철스크랩 가공시설 등)를 묶은 패키지 설계로 인프라·자금 조달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사 영향 완화를 위한 공동비축·전환자금·공동구매·인증·공정개선 패키지를 산단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24개월)로는 범용제품 포화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친환경 소재·전문화된 제품군으로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독립적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사업재편 정책의 정성·정량적 성과를 검증·환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고부가가치 노드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특별법 제정과 일부 대형 패키지 승인 자체는 산업전환의 출발점이지만, 현재 정책 운용은 ‘투입 중심’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질적 산업전환을 담보하려면 설비감축의 실물적 확인, 고부가·저탄소 전환의 연계, 산단·공급망 영향관리, 엄격한 조건부 지원과 사후검증·환수 메커니즘이 병행돼야 한다.

국정감사와 정책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핵심문서(설비명세·연차별 이행계획·성과지표·검증보고서) 공개를 강제하고 정부·지자체·기업 간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결론 지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국감 질문 예시]

Q1.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실제 과잉설비·생산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대산, 여수 등 승인된 사업재편계획별로 폐쇄·철거·용도전환되는 설비의 생산능력, 이행시기와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목표는 무엇인가?

Q2. 정부는 석유화학 사업개편이 여수·울산·대산 산단의 원료수급과 공동 유틸리티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산단 단위로 분석하고 있는가? 특정 NCC나 유틸리티 공급설비의 폐쇄로 원료·부생가스·스팀 공급이 감소하거나 유틸리티 비용이 다른 기업에 전가될 경우에 대비한 산단별 대응계획을 검토했는가? 설비감축으로 인해 협력업체나 중소 입주기업의 원가가 상승할 경우 지원·조정할 주체와 비용분담 원칙은 마련하였나?

Q3. 정부는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5년 11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조정 등 품목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철강산업의 공급 과잉 품목 가운데 현재까지 설비조정이 확정되거나 실제 이행된 품목과 설비조정에 따른 생산능력 감축 규모는 얼마인가?

Q4.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전력망, 저탄소?무탄소 전력, 청정수소, 철스크랩 등에 대한 실증 기반의 공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저탄소철강 특구를 지정할 때 단순한 지역지원사업이 아니라 기반시설과 기술개발을 집중하는 전환수단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는가?

Q5. 전기로 확대와 저탄소 철강 전환으로 고품질 철스크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수출제한과 EU의 폐기물 이동 규제 강화로 국제 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내 철스크랩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수급 전망을 포함한 종합대책(철스크랩 공급망에 대한 전략자원화 등을 마련하고 있는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