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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안호영 의원실 제공

격변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 산업 경쟁력과 지역 상생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기자는 이 흐름의 중심에 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을 만났다. 안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한국발전공사법안’과 재생에너지 우선접속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이끌어왔다. 에너지 자립도부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지역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들었다. / 편집자주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전환 국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IEA 2025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2024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 중 35위다. 국내 생산 에너지도 상당 부분 원자력이 차지해 실질적 자체 에너지원 확보는 더욱 취약하다. 노르웨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립도가 높은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자립의 핵심 과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12차 계획도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믹스 강화를 논의 중이다. 지금의 에너지 전환은 환경정책을 넘어 에너지 안보를 다시 세우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이를 수용할 전력망·저장장치도 확충해야 한다.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입법 전망은 무엇인가.

발전 5사가 각자 움직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고, 노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통합 요구가 있었다. 법안의 핵심은 발전 5사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그 안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어 에너지전환을 전담시키는 것이다.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해, 전북을 에너지전환 중심지로 키우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출자 방식, 사채 발행, 이익금 처리, 국회 보고 절차까지 담아 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노동계·발전공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통합 원칙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어가겠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적·현장의 장벽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입법·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벽은 주민 수용성이지만, 단순한 반대 문제가 아니라 이익은 사업자와 소비지가 가져가고 부담은 발전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정, 송전선로 갈등, 태양광 난개발, 해상풍력과 어업의 충돌도 이 구조에서 비롯된다.

입지 규제는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탄력적으로 정비하되, 규제 완화나 우선접속 같은 촉진책에는 주민 참여, 이익공유, 실질적 보상을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의 우선접속 제도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을 설득해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익을 나누는 지역사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모습/전북도 제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며, 보완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분산에너지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정작 발전지역 주민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전북 주민 반발이 발생한 것처럼, 생산지역에 부담이 집중되고 소비지역이 혜택을 가져가는 문제가 반복된다.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주민참여형·협동조합형 등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접속 기회를 부여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먼저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세제 인센티브, 이익공유 기준, 보상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특별법의 성패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갈릴 것이다.

전력망 접속 지연 및 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년씩 대기하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 발전설비만 늘리고 전력망을 제때 연결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은 서류 위의 목표에 그친다.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선착순 접속 원칙은 유지하되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접속의 길을 열었다. 시행령·고시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한전의 접속 심사·대기 현황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동시에 호남권 전력망 보강, ESS와 유연성 자원 확보, 지역 생산·소비형 분산형 산업단지 조성을 함께 추진해 실제 접속 대기기간을 줄이겠다.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은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초기엔 전력망·저장장치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과 국제 연료가격 영향을 줄여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핵심은 전환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전력망 여건에 맞춰 설비를 확충하고 지역 생산·소비로 송전망 건설과 출력제어 비용을 줄여야 한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되 비용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국민과 지역이 함께 나누는 것이 균형점이다.

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강조한다. / 안호영 의원실 제공

임기 내 반드시 매듭짓고자 하는 에너지 관련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하고 30명이 뜻을 모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햇빛과 바람을 헌법 제120조 자연력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외부 자본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다.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 출자, 또는 설치지역 주민 100명 이상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이격거리 특례, 우선접속으로 참여 문턱을 낮추고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복지에 쓰도록 했다. 8월 20일 통과한 우선접속 제도와 연계해, 이 법을 임기 안에 통과시켜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

의원연구단체 '이차전지 포럼'을 이끌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투자를 이어갈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먼저 투자하고도 영업이익이 나기 전엔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처럼 세액공제액을 환급받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으로 배터리 생태계를 키운 만큼, 핵심 광물·소재부품·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 ESS 보급·세제 지원,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배터리 경쟁은 기업 대 기업을 넘어 국가 생태계 간의 경쟁이며, 기업에만 맡겨서는 이길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 11일에 열린 국회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에서 발언 중이다. / 안호영 의원실 제공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에너지 정책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이자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차전지 포럼도 여야 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든 초당적 연구단체다. 이런 협력의 경험을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다. 정권의 임기는 5년이지만 에너지 정책의 시간표는 20년, 30년이며, 국회가 그 긴 시간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국력'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시대가 왔다. 반도체, 이차전지, AI·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 에너지는 공공요금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산업 정책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됐다. 동시에 그 전력은 어느 지역, 누군가의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진다.

산업의 혜택은 수도권과 대기업이 누리고 부담은 지역이 떠안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없다.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혜택은 지역과 함께 나눠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에너지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