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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난청 지역 광산에서 희토류를 채취하고 있다./출처 VOA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올해 2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단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에 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후로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가 결정한 사항은 없으며 국회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고 AI 데이터센터가 증가하자 이에 필수 핵심광물인 구리·코발트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더 중요해지고 시급해졌다.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며 ‘공단법 개정’에 속도를 낼지 현재 동향과 향후 전개될 상황을 전망해본다./편집자 주

광해광업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군산 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정부가 올해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그간 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인해 직접 투자가 금지됐다. 이를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공단법 개정’ 후 광해광업공단에 ‘프로젝트 종합 관리’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희토류 종합 대책’에서 재개에 대한 언급만 나온 상황이다. 특히 공단 자본금 납입 상황 상 비축광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연내 개정돼야 할 필요성만 언급했고 개정 마무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3조원이나 정부가 핵심광물 비축 등을 위해 출자한 금액은 2조 3378억원이다. 이에 3조원 한도에서 추가로 출자받을 수 있는 자본금이 6622억원이라 핵심광물 비축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로 출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하자 이에 집중하느라 공단법 개정 추진에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산업통상부는 광물 분야 담당 과장 주재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개발사업 등에 직접 투자하려면 ‘공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1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 중이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방부 투자를 비롯해 최저 가격제 등 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도 JOGMEC이 해외 자원 개발사업 등에 전향적 자세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구리 · 코발트 가격 급등... 공급망 확보 시급

핵심광물 수급 차질 시 '국가 성장 엔진' 정지

광해광업공단도 중남미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는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지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칠레 사무소를 거점으로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인접국과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주요 교류 협력 현황을 보면 매년 CESCO WEEK에 민관 합동 사업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칠레에서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을 채취해 운송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출처 Traders Union

국내 기업에 현지 핵심 인맥과 네트워킹 및 매칭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 주도로 ‘한-칠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주변국 관계자를 초청하며 중남미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강화 중이다. 공단은 향후 중남미 주요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핵심광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심광물 비축 사업’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9년까지 핵심광물 비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산업부와 금속 비축 종합 계획을 재수립해 비축 대상 및 목표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신규 예산을 확보해 민간 재자원화 기업의 시설 및 장비 구입 예산 일부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재자원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운영 능력이나 기술이 검증된 광해광업공단을 핵심으로 ‘공단법 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와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첨단산업과 국가 성장 엔진은 정지될 수 있다. 한국은 자원을 수입해 가공하는 첨단 제조업 강국이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구리와 코발트 등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내부적으로 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공단이 신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으로 ‘공단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속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 용어설명

핵심광물 = 가격·수급 위기 가능성이 높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를 중심으로 33종의 ‘핵심광물’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 등을 묶어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자연계에 드물게 고농도로 존재하는 금속 원소.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LCD·LED, 군용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산업에서 핵심 소재이며 중국이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 자원이다.

AI 데이터센터 = AI를 개발·학습·서비스하는데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와 관련 설비를 모아 놓은 시설

JOGMEC(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 일본 독립 행정법인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로 자국 기업의 해외 석유·천연가스 등 개발사업에 금융을 비롯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