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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세정지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기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관세청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기업의 부담을 덜고 회생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세정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완성 시점 소요량 계산의 어려움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을 통상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신속 지급하여 기업의 숨통을 여줄 예정이다.
둘째, 경영 악화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여 즉각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셋째, 관세 조사를 유예 및 연기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가 지속되며, 그 외 지역 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