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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 수와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는 같은 기간 287명에서 253명으로 줄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하락했다.

다만 연간 누적 통계에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 수가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분기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간 추세는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청 노동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건설업이 전체의 48.7%를 차지했고, 제조업이 28.4%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아 기본적인 안전대책으로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115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5년 569건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과태료 규모도 73억2000만 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감독 강화와 현장 대응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되지만, 산재 은폐 가능성과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김주영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이 분기 기준으로 처음 줄어든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떨어짐·맞음·끼임 등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아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분기별 감소를 환영하면서도, 연간 통계의 증가와 업종·유형별 편중을 고려할 때 근본적 개선을 위해 원·하청 구조 개선, 현장 감독 강화, 안전관리 의무의 실효성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의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