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에너지신문]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 원전 핵심기술 해외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부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먼저 수출통제 개념이 없는 한전과 한수원에 대한 무개입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한전과 한수원이 사우디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이번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일”이라며 선을 그으며 ‘무개입 원칙’으로 방관해왔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허성무 의원.

아울러 대통령실을 설득해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도록 적극 개입했어야 했지만 설득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바심이 더해져 결국 ‘불공정 협약’이라는 파국을 유발했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통제 대한 무개념”이라고 비판했다. 한전·한수원은 기술독립과 수출통제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독자 수출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전이 사우디 수출을,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를 상대로 기술독립에 기반한 독자 수주 활동을 각자 추진하며 미국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허성무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아 의원은 한전-한수원 간의 UAE 원전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핵심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산업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흘러갔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최근 영국계 로펌인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민감한 기술문서가 포함된 자료 수 천건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자산들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게 자명하다”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조속히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소송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들 주요국의 공통점은 정부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쪼개 분열을 자초했으며, 최근 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설립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만 매달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 조달, 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실제 원전을 짓고 운영해 온 기술력이 강점”이라며 “따라서 투자와 금융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의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설치·유지보수 전용 선박 확보 부재로 사실상 멈춰 섰다”며 “전용 선박 없이는 해상풍력 14.3GW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설치선(WTIV) 2척만을 보유했고, 유지보수 지원선(SOV)은 단 한 척도 없다.

해상풍력 단지는 육상과 달리 바다에서 대형 터빈을 설치하고 장기간 유지보수해야 하므로 전용 선박이 필수다. 터빈을 설치하는 해상풍력 설치선(WTIV), 운용·정비를 맡는 유지보수 지원선(SOV), 인력과 자재를 수송하는 작업선(CTV) 이 대표적이다. 이들 선박이 없으면 해상풍력 터빈을 세우거나 관리할 수 없어, 발전설비 확대가 불가능하다.

영국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25.1%를 차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이 같은 조선 강국의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전용 선박 부재로 해상풍력 터빈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세희 의원은 “대형조선소 중심의 정책이 중소·중형조선소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소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미발급과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풍력 전용선은 이들 중소·중형조선소가 주력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80억원 규모의 ‘한국형 CTV 모델 개발사업’ 단 한 건뿐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산업부 공고에 따르면, 인허가가 완료된 90개 해상풍력 단지에서만 향후 작업선(CTV) 100척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약 8000억원의 경제효과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로드맵 부재로 중소조선소의 재도약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해상풍력 전용 선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선박 조달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2040년까지 200척 확보를 목표로 조선ˑ부품ˑ운영 산업 간 연계 성장을 추진 중이다.

오세희 의원은 “해상풍력 전용선 확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조선산업, 지역 일자리를 살릴 핵심 기반으로 외국산 선박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전용선 수요·공급 전수조사 △국내 건조 로드맵 수립 △산업부ˑ해수부ˑ국토부 합동 TF 구성 △중소조선소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