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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사업자가 전력망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문제를 거론하며, 한전의 관리 부실 지적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한국전력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개시일을 초과한 미사용 전력망, 일명 ‘전력망 알박기’ 사례가 총 393건, 1만6208MW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1건(39.6MW)에서 2025년 171건(9209MW)으로 급증하며, 불과 5년 만에 230배 이상 증가했다.

전력망 알박기는 인허가 지연·시장 여건 악화·자금 조달 실패·주민 수용성 문제·자산 가치 상승 기대 등으로 실제 설비 투자가 늦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풍력(8474MW)과 태양광(3982MW) 등 신재생 분야에서 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문제는 더크게 부각되고 있다.

강 의원은 한전의 무분별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해 놓고 전력 계통 포화로 적절한 곳에 이를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알박기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송전·배전망 확충 지연으로 망 부족 현상을 가중시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알박기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발전 용량 회수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일정 기간 내 착공이나 상업운 전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후 대책이 아닌, 능동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